[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민주당이 기초연금 축소에 이어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가구 대상 분유ㆍ기저귀 지원사업 등의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공약 위반이니까 부자감세 철회해서 약속 지키라는 요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162여억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양승조 의원도 복지부가 신규사업으로 신설한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사업’ 예산 100억원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은 17.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 높다. 양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가 모성사망률을 무방비로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했지만, 야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인상 폭이 그간 지방정부와 국회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라는 이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파기는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라며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완벽한 공약파기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 공약파기 문제삼으면서, 재정문제 없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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