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초연금 축소에 이어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가구 대상 분유ㆍ기저귀 지원 사업 등의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 공약 위반이니까 부자 감세 철회해서 약속 지키라는 요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162여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복지부가 신규 사업으로 신설한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사업’ 예산 100억원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은 17.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 높다. 양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가 모성사망률을 무방비로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 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했지만, 야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인상 폭이 그간 지방정부와 국회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라는 이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 파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며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완벽한 공약 파기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문제 삼으면서, 재정 문제없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