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난 2009년 5월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당국의 ‘늑장대응’이 동양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10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정무위 소속)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조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계열사의 CP 잔액을 연도별로 감축토록 하고, 동양증권은 이행 현황을 3개월 마다 금감원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이 MOU의 골자다. CP 잔액이 높을수록, 부실 및 파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CP 잔액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높이라는 것이 MOU 체결 이유였다.

그러나 동양증권 측은 MOU를 제대로 이행치 못했다. 동양증권의 2011년 6월 말 계열사 CP 보유액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동양증권은 이에 2011년말까지 1500억을 감축하는 감축계획 수정안을 2011년 9월 금감원에 제출했다. 동양증권이 금감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양증권의 MOU 불이행은 이후에도 계속됐지만 금감원은 두차례의 ‘MOU 이행 촉구’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이라는 이상 상황을 접하고도, 금감원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 또한 1년 이상 뒤늦게 해 사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동양 사태가 심각하진 것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늑장대응, 부실감독 책임이 크다. 감독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