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에 상대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젊은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총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8월 현재 서울 전체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총액은 86억3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2억7000만원(14.7%)를 지급해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가 9억2000만원(10.7%), 송파구가 6억3000만원(7.1%) 순으로 강남3구가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반면 성동구, 강서구, 광진구는 각각 2000만원(0.2%), 4200만원(0.5%), 9700만원(1.1%)씩 지급해 출산장려금 지급 총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자녀수에 따른 지원현황을 보면 첫째 자녀에 대해선 용산ㆍ서대문ㆍ마포ㆍ서초구 등 4개구만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둘째 자녀부턴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장려금을 주지만 최하 10만원(광진ㆍ노원ㆍ동작)부터 최대 50만원(종로ㆍ용산ㆍ중랑ㆍ양천ㆍ금천ㆍ서초ㆍ강남)까지 5배의 차등이 있었다.
박덕흠 의원은“서울시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출산장려금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및 지급현황도 자치구 재정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난다”며 “출산장려금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도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이 이뤄지도록 적정선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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