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최근 5년간 6.6배 늘고, 그 금액도 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7497건, 100억6429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말소, 매도 후 복지카드 사용 허위결재가 2859건(16억51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량 부풀려 결재 1752건(37억7131만원) ▷자가용 등 카드 등재된 차량 외 결재 905건(5억2994만원) ▷외상후 장부에 기입하고 카드로 일괄 결재 710건(4억3671만원) ▷유사경유 주유 428건(23억6483만원) ▷단시간 반복주유 307건(1억39만원)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 주유 298건(8억9594만원)순이다.

환수되지 않은 유가보조금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8년 3371만원(24건)에 불과했던 유가보조금 미환수금은 2012년 12억6094만원(707건)으로 37.4배나 급증했다. 올해만 해도 6월말까지 5억2637만원(276건)의 미환수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환수되지 않은 유가보조금은 총 31억687만원(1590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0.9%에 달했다.

김태원 의원은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일부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보조금 악용으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강화, 부정수급방지 시스템 구축, 지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과 연계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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