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갔다가 미귀국하고 있는 병역기피 의심자 상당수가 강남 3구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 해외미귀국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병역기피대상 의심자는 올해들어서만 8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지난 2007년 병역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작년에는 149명으로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들 병역기피의심 해외미귀국자는 대부분 부촌이라 불리는 수도권 주요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주소지를 가진 인원은 108명으로 5개 주요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합한 83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군미필자도 25세까지는 단기 여행이 가능하지만 35~37세 이내에 귀국해 입대해야 한다.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김 의원은 “돈을 많이 가진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이 해외로 자식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며 “제도의 보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