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과거 구청 50% 부담시 땅속매설…환경불평등 해소노력 필요



［헤럴드 생생뉴스] 경남 밀양의 송전탑 갈등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환경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준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서울시 안에서도 각 구마다 송전선 지중화율(송전선을 지하에 묻은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등 도시 안에서의 환경 불평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통해 15일 입수한 ‘서울시 구별 송전선 지중화율과 전력 사용량’ 자료를 보면,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서울 시내의 154㎸ 송전선 지중화율은 노원구가 37.2%로 가장 낮았고, 은평구 50.4%, 도봉구 57%, 강북구 59.8%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89.9%) 서초(88.4%) 송파(95.5%)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지중화율은 서울시 평균인 88.2%보다 모두 높았다. 관악·성동·중구 등 9개구는 지중화율이 100%이지만, 김제남 의원실은 “도시 확장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중화가 이뤄진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에는 모두 195기의 154㎸ 송전탑이 지상에 세워져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각 구청이 요구하면 공사비의 50%를 구가 부담하게 하고 송전선을 지중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한전이 적자를 내면서 2011년 11월 이후 중단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원·은평·강북구 등에는 산악 지형이 많아 지상 송전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 소비는 강남 중구 서초 송파구에서 월등히 많았다.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에 지상 송전탑은 더 많이 세워져 있다는 뜻이다.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전력 사용량은 강남구가 48억5300만㎾h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4억2600만㎾h, 영등포구 27억1800만㎾h, 중구 27억1400만㎾h, 송파구 25억9300만㎾h 차례였다. 지중화율이 59.8%에 불과한 강북구가 가장 낮은 9억5700만㎾h의 전력을 사용했고, 도봉구(11억800만㎾h)와 중랑구(11억3300만㎾h)도 전력 사용량이 적은 편에 속했다.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노원구의 전력 사용량은 15억8100만㎾h로,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김제남 의원은 “지중화율이 낮은 곳은 구청의 재정으로 지중화 공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경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전력당국은 소득 격차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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