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국정감사장엔 피감기관에 국회의원들의 호통과 질책이 난무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과 정부간 소통을 늘리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들이다.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기업이 국내 콘텐츠를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데 세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자국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 IT기업의 매출에 과세를 추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콘텐츠를 다수 활용하는 애플이나 구글 등이 국내에서 우리 콘텐츠로 사업하면 걸맞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을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입장에선 (물고기가) 물 만난 것과 같은 제안”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외 현지 동향을 면밀히 수집해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응수해 국감장에선 보기드문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같은날 외교통일위 통일부 대상 국감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국제기구,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정문헌 의원은 철의 장막에서 생명의 띠로 바뀐 독일의 ‘그린벨트’를 롤모델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충분히 고려해 조성계획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등원 이후 첫 국감으로 관심을 모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감에서 일본산 수산물 검역을 위한 현장실사를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주무 부서인 검사실사과가 독일, 프랑스 등의 돼지고기 작업장을 현지실사하면서도,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4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은 평화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항공모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해군 전력이 중국의 31%, 일본의 27%에 불과한 현실에서 항공모함 보유야말로 북한의 위협과 해양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항공모함 보유계획을 물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밖에도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부적절한 세입 전망 탓에 세수 부족 현상을 빚게 됐다며 ‘세수전망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는가 하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삼성-애플 소송전과 관련 우리나라의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손해배상액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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