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장 “선거개입 넘어 선거장악”



［헤럴드 생생뉴스］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5만5000여회에 걸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등 광범위한 SNS 여론조작을 통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사건 수사를 책임져온 윤성열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고 외압설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등을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9월부터 12월18일까지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에 야당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서 “하루 평균 510건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규모와 파급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개입”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70여명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김모씨 등 2~3명의 활동내역만 나왔으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서) 적어도 4~5명이 추가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 일부”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트위터 글이 12월 19일이 아니라 12월 12일까지만 게시된 사실을 언급,“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이 놀라 댓글작업을 중단했기때문”이라며 “이런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알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장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검찰수뇌부가 국정원 댓글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을 “노골적인 축소 수사, 수사 방해의도”라고 비난하며 윤 팀장을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청와대 등의 엄청난 외부의 압력이 있었고, 그걸 이겨내지 못한 검찰이 결국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어 의원들은 21일 서울고검과 서울지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 여주지청장인 윤 팀장이 출석해야 한다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책임과 출석을 강제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특별수사팀이 변경한 공소장 내용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689회에 걸쳐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올렸다고 기록한 데 대해 “2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기됐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일 뿐 직접적 증거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2233건의 트윗도 많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의 일이기에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선거 개입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윤 수석부대표가 검찰에서 추가체포했던 국정원직원 3명의 공소장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윤 수석의 부당한 언급은 검찰에 새누리당 입맛에 맞는 수사방향을 지시하려는 공개적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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