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진행이 3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국감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의 폭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위증’ 증인들을 상대로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해두고 있어 국감이 끝나는 11월2일 이후에도 ‘국감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윤석렬 팀장이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직후, 보직에서 해임되면서 국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 팀장의 보직 해임을 주도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울 증인으로 지목되는데 특히 윤 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 2차장의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이 국감 이후에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 국정원, 군까지 개입돼 대선이 치러졌다. 야당 위기감의 본질은 이같은 상황에선 차기 대선도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종대왕과 맞먹는 인물’이라 주장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유 위원장은 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것에 대해 ‘언어장애’때문이라고 국감장에서 해명했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력서에 남아있는 아들의 기록엔 ‘영어·한국어 능통’이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벤츠코리아 브리타 제거 대표와 한성인베스트먼트 임준성 대표가 나란히 고발 명단에 올라가 있다. 임 대표는 ‘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본업이다. 한성자동차와는 무관하다’고 답했고, 제거 대표는 ‘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는 벤츠코리아와 전혀 무관한 회사’라고 답변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 국회가 무시를 당한 경우다.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위증’ 논란에 휘말렸다. 최 원장은 지난 9월 조원동 경제수석 등과의 4자회동에서 ‘동양그룹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산업은행 측이 김기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선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4자회동에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원장과 함께 신 위원장도 피고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선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정 의원의 전교조 이력을 거론하며 국감 지적 사항을 따져 국회의원 협박 논란에 휘말렸고, 박민식 의원이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상대로 ‘학력이 낮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디자인 출신이면 사장하면 안되냐’며 되따져 묻기도 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