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변인이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이 정치적 댓글을 달았던 사례’로 조 교수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전체 조사를 하면 많은 공무원이 댓글을 달고 리트윗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라면서 “다만 선거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댓글을 달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불법을 조사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이런 부분이 더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교수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이고 서울대 교수인데 지난해 대선 전 9월부터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면서 “이 양반 팔로어 수가 약 40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는 25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반론 인터뷰를 요청, 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저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통과돼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모든 대학교수는 정당가입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 “저는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제 트위터 활동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규모 불법행위와 비교하는 것은 악의적인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조 교수는 이어 문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며 “할 말은 하셨다고 본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청와대와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으니 현 정부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는 민주헌정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라면서 “만약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 국가라면 당장 국회해산이 됐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다시 공개 서신을 통해 “조 교수가 교육공무원이면서 정치활동을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발언의 요지는 서울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면 지나친 현실정치 개입에 대한 사회 일부의 반감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 교수의 인터뷰에 대해 “국정원 직원 등의 댓글을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규모적 불법행위라고 단정했는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와 법무부가 외압을 넣고 있다는 부분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데 단정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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