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29일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단골메뉴’ 대규모 부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매년 집계되는 수치만 달라졌을 뿐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년째 그대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LH 부채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2조원이 증가해 138조원을 기록했고 부채비율이 466%에 달한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0년 2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금융부채만 2010년 90조7455억원에서 103조9071억원으로 급증해 LH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만도 3조8071억원에서 4조4850억원 수준으로 늘고 있다”며 “이 기간 총 당기순이익은 2조3685억원으로 같은 기간 지급한 이자비용 12조6583억원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또 “LH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시 최소 3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예산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외에도 자체 재원조달에 6조원 이상 들어 파산이나 대규모 국민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무리한 행복주택 공급정책이 LH 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공룡’이란 별칭처럼 수년째 부실 공기업의 대명사로 지적돼온 만큼 조 단위의 부채규모는 단연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크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숫자만 바꿔 부채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지만 그때마다 소위 ‘먹히는’ 지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다”며 “실무자로서 국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년 나오는 지적이 식상할 법도 하지만 부채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냥 넘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개발 및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의 목적과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춰 추진하는 LH의 사업구조상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판매 부진, 투자 미수금 누적, 임대료 장기 회수 구조 등이 겹쳐 대규모 부채가 불가피한 점은 여야 공히 인식하는 상황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LH 부채문제는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빚어지는 것”이라며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쪽으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부담만 떠넘기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엔 미온적인 모습을 지속할 경우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될 것이란 분석이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