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군인공제회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지난 5년간 12억원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각군 최고지휘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2013년 9월까지 이사장, 임원, 본부장, 팀장 등에 지급한 특정업무경비가 11억8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는 2011년 기준으로 35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이사장은 5년간 휴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골프장에서 2099만원을 지출했다. 군인공제회의 예산·결산은 국방부의 통제를 받지만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아 ‘묻지마 용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각군 주요 기관장도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2009∼2013년 9월까지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액만 3억1600만원에 달했다.

기관장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액은 육군참모총장이 81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참모총장 6460만원, 공군참모총장 5745만원, 해병대사령관 5336만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내역이 드러난 해병대사령관의 경우 카드 사용이 제한된 휴일에 사용하거나,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공금을 규정을 어긴 채 펑펑 사용하고 있다”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과 사용에 대한 투명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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