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4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당이 발끈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집행 예산 정책질의에서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후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내 심리전을 한다는 것이 정당한 발언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게 소신이냐? 탄핵감이다. 대외를 위한 폭력은 군대가 담당하고, 군대가 대민으로 돌리면 쿠데타가 된다”며 “대내적인 폭력은 검찰과 경찰에 주는 것이다. 대국민 심리전은 교육문화 국정홍보처가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평시에 국가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심리전이라는 작전을 하느냐”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안 잡혀 있다. 전시에만, 계엄 시에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때론 회의하고 답답해한다”며 “기본적인 개념조차 안 잡혀 있다. 근대 입헌주의 원칙조차 손쉽게 허물어 버린다”고 격앙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 없이 적국과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 자극과 압력을 줘서 자기 나라의 정치, 외교, 군사 면에서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이라는 것이 전통적 개념의 심리전”이라며 “북한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1개 단체가 1만4000개 댓글을 올린다”고 김 장관을 옹호했다.

김 국방장관 역시 “사이버전은 소셜네트워크(SNS)나 블로그, 포털 자체가 전쟁터다. 정전 상태인 우리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과 선동·모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라며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을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사이버를 통해 심리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며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으로부터 디도스 공격 등 해킹이 들어오면 막고, 잘못된 글이 올라오면 IP를 차단하고, 그 사람 잡아 넣는 일을 해야 한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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