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대국민 심리전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사과하고 취소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석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김관진 장관이 어제(4일) 발언한 ‘대국민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격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공격기능을 수행했다는 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사이버전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사과를 거부했고,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대남통일전선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사이버 매체를 통해 여론조작 등을 감행하고 있다.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정당한 정책홍보를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맞서면서 “북과 우리는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다. (남북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남 선전선동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피력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군이 공세적인 댓글을 남기고 거기에 개입했다고 하면 총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사이버내란 옹호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에 개입한 군인의 딸이 대통령 됐다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나와도 되나”라며 “대국민 사이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4일 예결위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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