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성동 “사법체계 이해하는거냐” 비판에 반박



［헤럴드 생생뉴스］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가 5일 안 의원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안 의원의 특검법 발의 소식과 관련, “이미 국가정보원 등에 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미 10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도입 제안은 어떻게 무엇을 수사하자는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는 “수사진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은 일리가 있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과연 (안 의원이)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고 이번 특검 대상에 전공노와 전교조 등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안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즉각 반박을 내놨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기획위원으로서 안 의원과 가까운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어제 안 의원 기자회견 때 특검법안을 이미 만들어 언론에 공개했는데 미처 안 보신 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권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금 변호사는 “국정원장이 댓글을 달아서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행이 기소됐더라도 그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한다고 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 의원의 비판은 법안내용을 보지 않고 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권 의원은 ‘전공노, 전교조의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넣자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도 말했는데 권 의원 말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 자체가 아니면(즉 전공노나 전교조의 행위라면) 특검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왜 (권 의원은)전공노나 전교조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방부나 보훈처의 불법행위, 혹은 은폐 조작 수사방해 행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으로 여기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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