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머지않아 또다른 핵보유국이 등장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붕괴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13일 서울서 개최되는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 앞서 10일 배포된 ‘국제 비확산과 아태 국가들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양 선임연구원은 “NPT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을 뒤이어 핵개발에 야망을 품은 국가들이 핵개발 문턱을 넘어서는 것을 막을수 없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서 NPT는 붕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생화학 무기와 관련 물질, 기술, 자료 등의 확산을 막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는 생화학무기 개발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핵탄두와 같은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문턱을 넘기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통제 및 금지 품목 리스트를 세계 각국이 발부ㆍ채택하는 협의가 필요하고 초국가적 감시와 법집행 강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핵무기에서 생화학무기에 이르는 기술과 민ㆍ군 제품들을 세계시장과 ‘그레이마켓’(보통시장과 암시장의 중간형태)에 공급하는 주체는 민간인과 기업”이라며“세계시장에 엄청난 양의 민ㆍ군 겸용 제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아태지역 기업들은 이런 움직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통제ㆍ금지품목 리스트 최종사용자 공개를 강조했다.

한편 11일부터 사흘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에는 21개국과 UN, NATO, 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한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동북아 평화협력과 아태지역 포괄안보 ▷국제 비확산과 아태지역 국가의 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 군의 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 국제규범 발전 방향 ▷국방예산 제약 아래서의 국방 기획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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