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공약까지 깨면서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들고 나선 데는 민주당 스스로 ‘매’를 자초한 탓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주 들어 장외투쟁을 접은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 사실상의 예산안-특검 연계 등으로 새누리당을 자극했다. 이미 11월 초까지 이어진 100여일간에 이르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과 사흘간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국회는 마비상태다.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처리돼야 하는 국가재정법 처리와 결산안 심사조차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은 불가능한 마감일이 됐다.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 수백만명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 돼 있는 기초연금법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부동산경기활성화법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현안에 앞서는 민주당의 관심은 온통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만 쏠려 있다.

민주당은 올해 2월 ‘정부조직개편안’ 당시에도 선진화법을 근거로 한 달여간 정부 출범을 지연시킨 바 있다. 올 들어 여러차례 민주당의 ‘생떼’에 시달린 새누리당이 오죽하면 선진화법 개정이란 카드를 꺼냈느냐는 동정론도 있다.

민주당 내에선 현재 ‘특검법안과 예산안 연계’ 방안이 내부적으로 확산 중이다. 13일 열린 민주당의 긴급 의총에서도 “특검법 강제를 위해선 예산안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화법을 무기로 삼겠다는 전략에 다름아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나라살림이 달린 예산안 심사를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다는 자체가 몰상식한 발상”이라면서 “결국 경제가 파탄나면 집권당인 새누리당 책임이란 계산인 모양인데,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의 반대가 계속 이어질 경우 미국 연방정부가 15일 동안 셧다운(정부의 업무중단) 상태에 빠졌던 것처럼 ‘준(準)예산’ 편성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