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 조건부 찬성 법안 결과엔 주목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반성이 먼저다.”

모두 12가지 경제 입법 요구안을 꺼내든 경제 5단체와 법안 통과 여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만났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설 주축 중 하나인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재계 측 주장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경제 주체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요구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에서 15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런 자리가)헌정사상 처음인줄 몰랐다. 야당과 경제계와의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여야 원내대표단과 경제5단체 만남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발언에 대한 화답이었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없고 경제와 정치권이 따로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전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는 ‘공세적’이었다. 스웨덴의 모범적 ‘재벌’격인 발렌베리 가문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기반에는 발렌베리 2대 원칙이 자리잡고 있다. 부의 철저한 사회환원과 ‘존재하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경쟁회피와 불공정행위, 경제적 약자를 과도하게 몰아치는 갑의 행태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 가량 진행됐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계 측은 이날 회의 전 입법 요구안(12가지)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찬성ㆍ조건부 찬성’ 등 모두 5개 안건에 대해선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찬성 입장을 밝힌 방안은 가업상속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등 3개 안이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선 지방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에, 창투사 코넥스시장 투자 촉진의 경우엔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 찬성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 측의 핵심적 요구 사항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외국인 합작투자 관련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는 법안으로, 법안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과도하게 포괄적인 법안이다. 구체적인 것은 모두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다”며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광풍을 억제했던 상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 의사가 확실하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