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의 본격적인 예산안 협상도 막이 오른다. 예산안 관련해 새누리당은 창조경제ㆍ일자리 만들기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대신 영ㆍ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치 정국으로 2012년도 결산심사도 이미 법정시한을 2개월여 넘긴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뜨거운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어 벌써부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공약ㆍ민생ㆍ미래’를 포기한, 이른바 ‘3포 예산’이라 규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대거 손질할 뜻을 밝혔다. 특히 국정원의 예산 특례를 규정한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검ㆍ경,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은 18일 “국정원이 1조원을 쓰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건 타협하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민주당 방침을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에 복지사업 예산은 대폭 늘릴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2014년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고, 무상급식 예산도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각각 8000억원, 1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대구 88올림픽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특정지역 편중예산’과 새마을운동ㆍ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예산’등을 삭감해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셈법에 새누리당은 뜨악한 반응이다. 창조경제 사업 예산 삭감 방침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사업성과가 불확실하다는둥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 국가가 돈으로 환산되는 이익만 쫓는 기업과 다를 게 없다”며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357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도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법정시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당장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모양새다. 야당이 국정원 예산 삭감을 기본입장으로 내세우며 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탓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