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펼친 규제 개선 대책에 대해 불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1.3%가 정부의 지난 1년간 한 규제 개선 성과에 불만족해 하는 것으로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개선 성과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46%였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불만족 이유로는 41.9%가 ‘진행사항과 경과에 대한 통지 없음’을 꼽았다. 이어 ‘발표와 다르게 이행 안됨’(36.3%), ‘하위법령 개정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됨’(16.1%), ‘공무원이 내용을 알지 못함’(4.8%) 등의 순이었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환경(34.7%), 노무ㆍ인력(21.3%), 입지·건축 및 안전ㆍ보건(각 13.3%), 물류(5.3%) 순이었다. 응답자의 50.7%는 관련 규제가 없어지면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를 도입할 때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33.7%)하고, 부처 간 조율ㆍ협력을 확대(25.3%)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하려면 신속한 후속 조치 등 정책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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