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가 주축이된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27일 밝혀 파장이 크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각 필지별 땅값(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대표 필지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감평사들의 업무거부는 토지정책의 근간인 정부의 공시지가 산정업무 차질이라는 초유의 사태 뿐만 아니라 자칫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재산세 등 과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감평사들이업무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제도에 대한 반발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조사해 가격을 산출해왔던 방식을 지양하고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땅값 변동율이 연1%이하인데다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까지 연례적으로 매번 정밀 평가해온 과거방식을 탈피하기 위함이다. 땅값 변동이 미미한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지역으로 선정, 한국감정원을 통해 약식감정을 하도록 하고 가격변동이 큰 지역만 감평사 현장조사를 통해 정밀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당연한 조치다.

전국 1500만필지의 토지가격 연례적 산출은 해외조차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만의 독특한 지가조사구조다. 평당 천원대도 미치지못하는 강원도 산골까지 수천억원대의 정부 예산을 투입, 연례적으로 평가하는 행정편의주의와 혈세낭비는 이미 사라졌어야할 개혁과제다.

하지만 감평사들의 반발 역시 이해가 간다. 자격소지자는 늘었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일감이 급감한데다 연례적인 공적 일감마져 줄어들어 생계위협을 느낄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구나 고무줄 부실 감정평가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비리온상으로 지목된데다 동종업무를 해온 감정평가원의 업무공유, 관리감독까지 받게되니 감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발시대의 풍요를 잊고 개혁과 개선에 동참해야한다. 토지보상가를 부풀려 토지원가를 올려주고 주택분양가를 높여 국민호주머니를 털고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 공적 동조자였음을 인정해야한다. 정부도 약식감정 등 조령모개식의 개편을 접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한다. 최첨단 IT발달은 사람 중심의 현장조사 이상으로 조사 업무의 단순화, 과학화, 효율화가 가능하다. 앱을 통한 현장조사및 실시간 평가, 누적된 수백만건의 거래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등 평가의 적확성을 높일수 있는 대안을 감평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