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만 해도 올해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7000억원이나 되고, 내년이면 그 규모가 1조5000억원선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은 상태다. 이러다 보니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 부문에 충당하는 경우도 2008년 10곳이었지만 이제 40곳 가까이 된다고 한다. 복지 디폴트 선언이 ‘엄포’가 아닌 실제 상황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시ㆍ도비 우선 배정이나 국비 지원 등의 조치가 없으면 당장 기초연급 지급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기초단체장들이 발끈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재원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지난해 51.1%이던 지방재정자립도가 올해는 50.13%로 낮아졌다. 재정이 늘어도 시원찮은 판에 되레 줄어드니 힘이 빠질만 하다. 더욱이 복지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지자체에는 선택권이 없다.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면서 그 짐은 나눠져야 하니 기초단체장들이 뿔이 난 것이다. 국비 지원 비율 조정과 별개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

지자체 스스로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각오를 더 다져야 한다. 우선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 업적을 남기려고 벌이는 전시성 사업들을 대거 줄여야 한다. 뒷감당도 못하면서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등을 유치한다거나 용인시처럼 이용자도 거의 없는 경전철 사업에 수천억원을 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속도 없이 겉만 화려한 청사 건립 등도 같은 범주다.

무엇보다 무책임한 복지공약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일단 시작하면 후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가장 쉽게 유권자에게 먹힐 수 있기에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마구 쏟아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 6ㆍ4지방선거만해도 무상버스 등의 황당한 선심성 공약이 넘쳐나지 않았던가. 사회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재원이 뒤따르지 않는 과도한 복지는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 디폴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남유럽 사태에서 우리는 이를 확실히 목격했다. 포퓰리즘 공약의 고리를 끊어내는 성숙한 정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