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은 도심권 주택 공급과 청약 수요 유발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신도시 등 외곽 공급을 줄이고 유효 수요가 많은 도심권 공급을 늘리기위해 재건축 가능시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는게 핵심이다. 당장 서울에서만 25만구가구에 달하는 낡은 아파트 재건축에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에서도 지난 90년이후 건설된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거 포함, 관심 증가와 함께 거래가 활성화될 소지가 크다. 7ㆍ24조치로 주택거래가 2배 이상 늘고 경매 낙찰가율이 87%수준까지 오르는 회복세에 보탬이 될 게 분명하다.

아울러 주택수요열기가 아직 살아있을때 민간자본으로 도심의 낡은 아파트 단지를 새아파트로 바꾸는 구도심 재정비 및 활성화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실제로 도심재생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일본의 도쿄 외곽 신도시가 실버타운으로 전락, 각종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복잡한 청약제도 단순화 역시 마찬가지다. 수도권 1순위 자격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가 탄력적으로 적용한 점은 시장 흐름을 분석한 적절한 조치다.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양호한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수 있는 1순위자격자가 현행 500만명에서 700만명으로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규분양시장에 불을 댕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서승환 장관이 신규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명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전근대적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히 집을 짓고 사도록 규제만을 완화하는데 그쳤을 뿐 복합처방면에서는 빠진게 너무많다. 야당이 주거안정보다 건설업계 민원처리해준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운거도 같은 맥락이다. 강남 재건축과 신규분양 인기아파트 청약과열을 초래, 젊은 사람과 무주택 전월세층은 강건너 불구경꼴이 될게 뻔하다. 시장 견인에 한계가 있고 위화감을 심화시키며 불법ㆍ탈법 거래도 성행할 것이다.

외부잉여 자금을 과감히 끌어들여 시장을 견인하는 통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자산시장은 저금리 등으로 오갈곳없는 시중여유자금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대혼란이다. 지난주 LH공사가 공급한 위례신도시 점포주택용지 분양에서 사상최대인 2700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일시에 5000억원이 넘게 몰린 것이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민간임대사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리츠등을 통한 공공임대활성화 등으로 전월세난에 대비하면서 매매시장을 정상화시키는게 급선무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없애고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우선 손을 봐야 한다. 야당과 정부내 일부 부처도 협조해야한다. 수요가 한계달한 주택시장을 장기안정화시키기위해서는 구시대의 프레임을 벗는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