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로 경제자립 한계
여성 · 고령인력 활용, 이민정책 등
실행가능성 높은 해법 마련해야
우리 정부가 오랜만에 시원시원하게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거침없는 정책 행보는 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믿음이 가도록 하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하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여건을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여기서 장기는 구조적이라는 뜻을, 디플레이션은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뜻을 각각 의미한다. 즉 구조적 유효수요 부진이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구조적 유효수요 부진에 맞는 처방이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경기적인 대책들과 공급능력 확충에 관한 것들이다. 물론 1단계 대책으로는 훌륭하다. 특히 싸늘하게 식어버린 경제심리에 불씨를 되살려낸 것만으로도 1단계 정책은 충분한 효과를 봤다. 이제는 다음 단계의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유효수요 부진의 구조적 원인은 인구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 절대적 인구 규모도 자립형 경제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뿐더러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이는 내수 규모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해법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당장의 해법으로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을 생산현장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절대적 규모 부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총력을 기울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 관광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생산인력의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유효수요로는 제격이다. 요즘 서울시내에 보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주말에도 교통 체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아니었으면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얼어붙었을 것이다.
셋째는 장기적인 해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네 번째 해법과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민정책은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단기적 접근법이다. 또한 유입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올라가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린다. 미국과 프랑스가 합계출산율 복원에 성공한 것도 결국은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 덕분이었다. 이민 정책은 문화의 융합을 초래하고 그 결과 경제의 창조성도 자연스레 높아지게 된다.
다섯째는 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8000만명의 거대 시장을 갖게 된다. 간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우리나라 경제권으로 편입된다면 1억명이 훨씬 넘는 경제권을 형성할 수도 있다. 정치적이고 체제적인 통일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체제는 분리된 상태에서 한반도 단일시장을 만들어가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인구구조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추진하기 쉬운 일이 없다.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도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추진해야 한다. 그것도 매우 이른 시일에 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몇 년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로 반전된다. 20년 후면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하루빨리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