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의 요청을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 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어느 방안보다 강도가 높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이 개혁안을 토대로 정책협의를 갖고 22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들 반발이 워낙 거세 어느 정도선까지 개혁안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저항이 만만찮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막상 수술대에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역대 정부가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을 더 끌기가 어렵게 됐다. 매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2010년 1조3000억원선이던 보전금이 올해 2조5000억원 가량으로 불과 4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게 됐다. 이런 추세로 10년만 지나면 쌓인 적자가 5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구멍 메우려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박탈감과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 한명이 받는 연금수령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219만원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4만원의 2.6배에 이른다. 물론 공무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퇴직수당이 적고, 연금 납입액도 많다. 그러나 그게 수령액이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야할 근거는 못된다. 공무원들의 급여가 적다는 항변도 설득력이 없다. 공무원 보수 수준은 대기업만이야 못해도 민간 평균 이상은 된다. 게다가 정년까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엄청난 특혜도 누리고 있다. 각종 공무원 공채에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이 그 위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공무원 노후가 민간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딱 적기다. 앞으로 1년 반 이상 굵직한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격인 정부보다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각오로 임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손을 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