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강원도 삼척시가 지금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지난 2012년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 삼척시에서 신규원전 부지 건설후보지로 신청해 신규예정부지로 지정고시 된 이후 주민들이 이에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삼척원전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9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전 유치 및 원전 유치 백지화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코앞에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삼척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에서는 “원전 시설의 입지ㆍ건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 영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방침을 밝힌바 있으며,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역시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삼척시에서는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강행함으로서 원전건설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뜩이나 이번 주민투표는 정책 선택보다는 참여-불참전(戰)의 양상을 보이면서 ‘공개 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운동과정에서 원전 유치 반대 측은 투표참여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찬성하는 측은 불참을 통한 투표거부에 각각 매진하면서 투표가 실시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투표가 참여-불참이 관건이 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투표 참여여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있어 자칫 공개 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투표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다.

현 시장은 후보시절 ‘삼척 원전 무효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다. 그런 공약을 지키고자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묻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민투표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합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의 정책을 공약 실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백지화시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각자 입장에서는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삼척시의 경우 원전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신규원전 부지를 취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찬ㆍ반 논쟁의 피해는 결국 삼척시민이 받게 될 것이다. 주민투표 시행 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러한 갈등은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은 분명하다. 원전 유치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한 삼척지역의 상황이 하루빨리 매듭지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고, 이제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삼척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갈등해결을 위한 중립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삼척시 및 삼척 시민들과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