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충격적이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선 안될 무기 국산화 사업의 상당수가 결함 투성이라 멀쩡한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시험 평가도 오류와 졸속 투성이었다고 한다. 우리 군은 전력 증강을 위해 사업별로 해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방산 비리는 자칫 국가 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적시된 사례를 보면 이런 무기와 장비로 유사시 어떻게 적과 맞설 수 있을지 생각만해도 두렵고 아찔하다. 방사청이 세계적인 명품이라고 자랑해온 K-11 복합소총은 그야말로 엉터리였다. 국감 자료에 의하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전자파 영향실험을 한 결과 시중에서 구입한 자석을 갖다 대자 격발 센서가 작동했다. 자성이나 전자파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설계 제작 기술상 미흡한 게 많아 ‘총체적 부실’이란 자체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이를 숨기고 양산(量産)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정상 생산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심스럽다.

이뿐 아니다. 9000억원을 들인 구축함 율곡이이함은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없어 적 기뢰를 속이는 기만탄 상당수가 부식됐다. 그런가 하면 고속정과 호위함의 레이더와 사흘들이 고장 나는 바람에 있으나마나한 장비가 돼버렸고, 차기 전투기(FX)로 선정된 F-35A는 엔진결함을 통보핟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품 비리로 군 당국이 수사중인 해군 구조함 통영함이나, K-2전차 등 핵심 무기 체계들마다 온통 부실한 상태다. 방위력 개선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지만 전력이 그만큼 확보됐다는 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무기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은 궁극적으로 방사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예비역 고위 장교 등 이른바 ‘군(軍)피아’가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방위산업 담당자와 군 출신 방산업체 간부와의 검은 커넥션이 없이는 각종 무기와 장비의 조작된 시험성적서가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출신들은 ‘전역 2년간 재취업 금지’도 무시하고 속속 방산업체에 진출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방위산업에 대한 인적ㆍ제도적 혁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