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대 현안이었던 ‘세월호 3법’의 협상이 지난주 타결됐지만, ‘산 너머 산’ 이라고 해마다 통과의례처럼 극한대립이 반복돼온 예산정국이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규모는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5.7% 늘어난 ‘슈퍼예산’ 이다. 큰 부담을 무릅쓰고 확대 재정을 편성한 만큼 예산심사에 나서는 의원들의 각오도 전과는 달라야 한다. 특히 올해는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려면 촌음도 아껴써야 할 판이다. 예산국회 한달 내내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다 새해 0시에 가까스로 처리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 악습을 이번 만큼은 종식시켜야 한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것 처럼 경제불씨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에 저출산ㆍ고령화 리스크 까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궤도를 밟아가며 ‘디플레이션 수렁’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한국 경제가 ‘엔저(円低)’와 ‘강(强)달러’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는 경제활성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 허투루 낭비되는 요소를 찾아내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폐해도 올해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러나 예산국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 들려오는 얘기는 이런 방향과는 딴판이다. 야당은 창조경제ㆍ새마을운동ㆍ통일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약 5조원 이상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담뱃세를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도 반대하고 있어 세입의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의 시한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야당은 서민증세인 담뱃세를 철회하고 법인세율을 2~3% 올려 세수를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여야간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보듯 해외서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면 돈을 쏟아붓거나 일거에 걷둬들이는 특단의 조치도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차질을 빚으면 경제회생 스타트라인에 선 한국경제가 경쟁국 보다 한발 늦게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