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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동북아에 부는 실리외교…휘둘리지 않을 전략 있나
북ㆍ미 접촉 및 중ㆍ일 정상회담 발표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꽉 막힌 정국에 대화의 숨통을 텄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 변화다. 하지만 우리 외교가 외고집과 과신에 빠져 소외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간첩혐의로 억류해 온 케네스 배(45)와 매슈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석방한 것은 북ㆍ미간 관계개선 장애물 제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핵문제에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런 입장을 감안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특사로 보낸 것과 석방 조건, 시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클레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를 비롯해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0여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책임다. 그런 그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더구나 오바마 친서까지 전달했음을 감안하면 모종의 대화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여기에 중국 역할론까지 공개 거론돼 3자 간의 뒷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김정은의 책임론까지 덧씌워진 유엔의 인권문제가 불거진 후 여러 각도로 국면 돌파를 시도해 온 터다. 반면 미국은 공화당의 압승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뒷거래 정보에 각별히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ㆍ일 정상회담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일본의 퇴행적 과거사 인식과 침략사를 거론하며 그동안 우리와 공동전선을 형성해왔다. 지난 7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시 제안 사항였고 우리와 일치된 견해였다. 이를 제쳐두고 아베와의 첫 정상회담발표는 황당하기 조차하다. 11~1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의 손님 접대 차원을 넘어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다. 막후 교섭에서 4개항에 포함되지 않은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중단 등의 거론이 그 사례다. 정부는 4자의 입장 차이를 들어 근본적인 정세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처지가 아니다. 일본의 이간질 외교에 적극 대응해 미ㆍ중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확실히 다져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고위급 회담 약속 이행 촉구와 김선욱 선교사의 석방 요구 등 현안에 대한 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큰 판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실리를 챙기는 것 역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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