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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당 정치혁신 거부, 국민 심판 두렵지 않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놓은 혁신안이 기득권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1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혁신안을 상정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추인을 받는 데 실패한 것이다. 더 참담한 것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원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4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다. 정치개혁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할 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혁신안은 그동안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받아온 굵직 굵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가령 방탄 국회와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를 비롯해 정치인 출판기념회, 놀고 먹는 의원 세비 삭감, 의원 겸직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체포동의안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무분별한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겸직 축소를 유도한 것은 등 이미 논의를 거친 긍정적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이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더욱 그렇다. 더구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는 차원에서도 기대가 컸다. 8년만에 정치권으로 회귀하면서 정치불신 해소를 일성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안은 일언지하에 무산됐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안위할때가 아니다. 불만이 거센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개혁이 극히 불투명하다. 보수혁신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에만 치중했고, 출판기념회 금지 등 일부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는 게 이유다. 백화점식 인기영합, 화장발 바꾸기 등 비아냥에서 부터 심지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만 한다며 ‘국회의원 기득권 박탈 위원회라고 고치라는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고 쏟아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국민들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에 대한 총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착수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발을 뺄 경우 곧바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개혁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도부 전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선 예비 주자인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은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여당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민심을 거스를 경우 국민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선거의 승리는 야당의 헛발질이라는 여론을 되새겨봐야한다. 국민에게 박수받을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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