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경기도와 함께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500여 명의 기업인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주재한 토론회에서 규제혁파가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생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경기도 평택의 우리산업은 막혀 있던 공장입지 제한 규제가 풀리게 돼 앞으로 1524억원을 투자하고 5년간 약 6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대구시가 지난 11일 개최한 ‘규제개혁 합동회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다. 학교ㆍ학부모·투자자 간 합의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설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호텔은 싱가포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지상 13층, 객실 192개 규모의 숙박시설이다. 외자유치 차원에서 전격적인 합의를 봤다. 대구시는 유해시설 설치를 철저히 막고, 투자자는 고용창출과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한다. 대구시의 주민 설득과 한발씩 물러선 양보의 정신이 일궈낸 결과다. 대구시는 또 기업이 소프트웨어, 물 산업 등 4개 부문에 투자하면 공장 터 매입, 기계구입, 건축 등 모든 투자비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파격적 인센티브로 고용창출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 추진위원회’의 출범이다.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생산능력을 연간 62만대에서 100만대로 키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당찬 계획이다. 광주시는 2020년까지 시비ㆍ민자 등 총 8347억원을 투입해 자동차전용 임대 국가산업단지와 친환경 자동차 혁신클러스터를 406만㎡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연봉 3000만~4000만원대의 임금이 보장되는 광주형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대기아차의 호응이 따라준다면 일자리 창출의 귀감이 될 만하다.

지금 지방경제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자동차, 휴대전화 등 한국의 주력산업 제조 라인이 해외로 빠져나가다 보니 지방경제를 먹여살리는 산업단지가 텅텅 비고 있는 실정이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회생할 길이 요원하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재정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생존하려면 광주시나 대구시처럼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