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근절책이 나온 걸 보니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은 지급 요건과 평가, 비리 징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1회 이상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추가 참여 및 지원 금지, 명단 공개 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징벌 강화가 우선 눈에 띈다. 사업 유경험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신규 보조사업은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 것은 긍정적이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2억원으로 늘리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별도 지급하는 방안도 운영하기에 따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2006년 30조원에서 올해는 52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최근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연평균 5.2%씩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금액만 아니라 문화재 보수, 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화물차 유가, 선박 유류세, 직업능력개발, 씨름대회 등 지원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이를 뚜렷한 기준도, 효과도 따지지 않고 마구 나눠주다 보니 유착과 유용, 횡령 비리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특히 토호세력과 연계가 쉬운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 고질적 병폐가 되고 있다. 지난해 부정수급 규모가 무려 1700억원, 이에 가담한 사람만 해도 5000명을 넘어설 만큼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버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쇄신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조금에 눈독을 들이는 지방공무원과 사이비 컨설팅업체, 이에 편승하는 농어민의 야합을 차단치 못하면 비리는 언제든 재연될 수밖에 없다. 3년 전 비리 차단 차원에서 도입된 평가제도는 무용지물이 됐다. 대구 FTA 피해 농어민 지원금 146억원 부정수급 사건이 그 예다. 사업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시행,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햇다. 이런 유형의 비리가 다반사다.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 ‘정상 추진’ 판정 비율이 2011년 65.7%에서 지난해 48.8%로 크게 떨어진 게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사업 평가 및 감시기구 설치 우선 검토와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미집행금 환수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토호세력의 비리 단절을 위한 후속조치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