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 외압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비선실세를 둘러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사건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수사 지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고 특별검사와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대응하자고 한다.

이런 틀에 박힌 수순이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조웅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한 데 이어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인물인 정윤회씨도 불렀다.

그러나 전광석화 같은 검찰 수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모양새다. 대통령은 문건의 내용이 증권가 ’찌라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청와대도 자체조사 결과 문건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국민들의 관심은 문건 자체의 진위에 쏠려 있는 데 검찰은 유출경위수사로 결론을 지우려 하는 인상을 준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씨가 만났다는 식당 CCTV기록, 관계자 조사, 통신자료위치추적만으로 ‘비선실세’ 의혹의 실체를 밝히려고 한다.

통상 고소사건은 고소인의 직접소환조사가 원칙인데도 이례적으로 고소인 개별 당사자 아닌 법률대리인이 대신 먼저 조사받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문건유출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왜 박 경정과 관련된 장소만 하는 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부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데도 말이다. 무조건 ‘찌라시’는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측근이나 혹은 비선에 대한 인사전횡과 관련된 의혹이라면 시중에 유포되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

대통령이 모르는 인사전횡과 관련된 금품 향응수수 등 여러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해 중간에서 자르거나 보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 문책인사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왕은 배이고 신하는 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물인 신하가 배인 왕을 잘 보좌해야 그 배는 올바르게 항해할 수 있다.

문체부 2차관의 인사전횡 파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무원은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공한 줄서기는 승진 또는 발탁인사로 연결되고 실패한 줄서기는 좌천된다고 믿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매번 정권이 바뀌고 인사철마다 나오는 속칭 ‘누가 실세냐’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를 움직이는 외부 비선실세가 더 힘이 세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인사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룰 안에서만 돌아간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밀실에서 나와 민심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거 유세 때처럼 민심 현장속으로 파고 들어가 경청하고 느껴야 한다.

여ㆍ야는 물론 언론 역시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자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