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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화되는 소득양극화, 소비진작 방안 더 찾아야
지난 11일 마감된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공모주 청약에 무려 30조 649억원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기업공개(IPO)사상 이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몰리기는 처음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 청약은 물론 토지분양까지 거대 자금이 흘러들고 있다. 지난 8월 위례 신도시 점포주택용지 분양에는 무려 1만7000여명의 청약자가 모여들었고, 신청금액만 5000억원에 달했을 정도다. 뛰는 전ㆍ월세에 신음하는 서민과 달리 일부 부유계층의 여유자금 재테크는 도를 넘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현금자산보유규모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잔액이 5억원을 넘는 저축성 예금을 비롯해 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등 이른바 거액 계좌의 수신고가 52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계좌도 13만9000개로 6개월만에 4만여개가 늘었다. 경제 불황 속에서 부자들 자산만 더욱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개인 소득 분포’ 논문에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 상위 20%가 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소득의 2%점유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사회의 최상위계층 소득 쏠림현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통계다. 근로자 등 개인소득자 중 48%는 연 소득이 1000만원도 안된다고 하니 양극화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백가쟁명(百家爭鳴 )식 해법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극화 해소 역시 중요하다. 특히 내년 경제도 3%대 중반 실현도 어려울 정도로 간단치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극화와 소비진작 등 두마려 토끼를 잡을 정책 대안이 절대 필요하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구조조정만 강조하다 보니 취약계층 등 서민만 상대적으로 힘들어진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유계층의 지갑을 활짝 열게해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내수진작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재정통화정책 확대만으로 역부족이다.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더 이상 푸는 것도 한계에 와 있다. 규제 혁파도 마찬가지다. 단두대까지 거론할 정도로 덩어리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지부진한데다 약발도 미흡하다. 양극화의 꼭지점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는 소비활성화대책은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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