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15일 문을 열었지만 의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의심스럽다. 첫날부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는 2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민생관련 법안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게다가 이달 말까지 10여 건의 국회의원 외유 일정이 잡혀있어 무더기로 자리를 비울 판이다. 이러다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가 또 뒤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임시국회는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다는 점이다.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은 앞 뒤 순서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화급한 것들이다. 

가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일본과 독일의 절반 정도다.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정보통신ㆍ금융업의 노동생산성은 완전 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 법을 정쟁의 볼모로 잡아 처리를 미루기 일쑤였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새 활로를 모색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국회가 다뤄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틀을 확실히 잡는 일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자는 이른바 ‘빅딜’에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아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태다. 이걸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데 협상테이블에선 ‘처리’ 시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모두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꾸 미룰 이유가 없다. 더 늦어면 개혁은 물건너 갈 수도 있다.  

비선실세 개입 의혹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여든, 야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게 국정 현안을 몽땅 내팽개칠 정도로 화급한 건 아니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는 정치권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정쟁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