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공공·인적자본(노동·교육)의 체질개선, 금융·실물 분야의 선순환 구조,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 등 3대 모토를 설정했다. 지표로 보면 연간 4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올해(65.3%) 보다 0.9%포인트 개선된 66.2%의 고용률, 내수 개선 효과로 금년(3.4% 추정) 보다 0.4%포인트 높은 3.8%의 경제성장률, 담뱃값 인상 등의 요인으로 올해보다 0.7포인트 상승한 2.0%의 물가 상승, 그리고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보다 70억 달러 감소한 82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3.8%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새해 예산안 발표때 제시한 4.0% 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3.6%) 등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과 비교해 0.1~0.4%포인트 높아 여전히 버거운 수치다. 유럽의 경제 침체 장기화와 엔저 가속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가 급락에 따른 러시아 등 신흥국의 불황 위험성, 예고된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안을 봐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약화된 소비 심리는 개선이 더디고 투자 심리 역시 최근 약해지는 추세다. 스마트폰, 철강, 화학 등 우리 주력 제조업의 성장성도 예전만 못하다. 한국경제의 고혈압으로 비유될 수 있는 가계 부채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로 경제활력이 점차 떨어지는 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개혁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대외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다보니 한국경제는 최근 수년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정부가 새해 중점과제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내세운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금융, 교육, 관광,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부채의 적정 관리와 전·월세 등 주거비용을 낮춰 소비여력을 크게 확충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산업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력 유치 등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셰일가스 기술 혁신에 따른 저유가 추세는 잘만 활용하면 성장률을 4% 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적 요인이다.

올해 확장적 재정과 금리 인하로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뿌려진 만큼 내년의 키워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실하게 바꾸는 구조개혁이다. 특히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초민감 사안을 다루는 노동시장 개혁은 잘못 손대면 한국경제를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노사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지않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포지티브 섬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효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