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894년 갑오년이 그랬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서막을 알린 동학혁명은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신분제 철폐 등 과감한 내정개혁을 추진했는데도 결국 청나라와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빌미를 제공했다.
2014년의 한반도 정세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중국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두고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갈등에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들고 나와 긴장국면을 조성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경제적으로는 어떠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미국경제가 호전되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자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저물가, 엔저 ‘신3저’ 현상 속에서 탈(脫) 디플레이션을 위한 경제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12년부터 경제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산업의 실적이 떨어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내수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 신용정보유출 사태와 세월호 참사,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경제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제개혁의 속도가 다소 지연됐다.
특히 우리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사건 및 사고를 통해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지 똑똑히 봤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물론이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과거로부터 답습해 온 잘못된 구습과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소비자의 신뢰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감 속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천송이코트 규제 논란에서 시작된 온라인 공인인증서 결제의무화 방식을 완화해 다양한 간편결제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VAN)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를 포함해 가맹점 모집인의 등록과 보안성이 있는 단말기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 관리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최근 우리 금융산업에는 핀테크(Fin Tech)와 기술금융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과 간편결제 방식이 금융대출 및 결제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이라는 패러다임에 맞는 금융규제를 새로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5년 을미년에는 양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경제혁신 3개년 추진계획이 속도를 내 우리 경제가 희망차게 순항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