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의 수용이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은 내년 임기 3년 차를 맞아 정부와 청와대 진용을 재편해 새로운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 대로 곤두박질한 상태에선 국정운영의 동력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문건 파동은 여전히 메가톤급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 어떤 말이 튀어나와 정국을 요동치게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박 대통령 주변 인물들 간 다툼이 표면화됐다는 것만으로도 민심은 돌아서게 마련이다. 취임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물러나는 게 맞다. ‘대통령 심기 보좌관’ 소리나 듣는 소신없는 수석비서관들 물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개각은 차원이 다르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면 사임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밝혀왔다. 국가적 참사인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다른 장관들까지 공연히 흔들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개각의 신호탄이라거나, 차제에 국면쇄신을 위한 개각에 나서야 한다고 몰아가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면 전환용, 또는 주요 선거의 승리를 위해 툭하면 장관들을 갈아치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장관 임기는 1년 안팎으로 너무 짧다. 노무현 정부 장관들은 평균 11개월이고, 그나마 길었다는 이명박 정부 주요 장관들의 재임기간도 16개월에 불과했다.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좀 하려면 이런 저런 이유로 물러났다는 소리다. 그러니 장관들의 영(令)이 서지 않고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줄서기와 복지부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 추진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소모품으로 삼기에는 장관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 한번 임명된 장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게 최선이다. 이번에는 해수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앉히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각에 그쳐야 한다. 다만 인선과정은 누가 봐도 투명하고 객관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인사 난맥 소리가 나면 그나마 30%대 지지율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