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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자원 國調, 친이·친노 政爭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함에 따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자원외교 국조는 여당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소위 ‘빅딜’의 산물이다 보니 태생적으로 여야의 시각 차가 크다. 여당은 마지못해 끌려나온 인상이 역력하고 야당은 이 참에 보수정권에 한 방 먹여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다보니 국정조사 범위 조차 정하지 못한 채 초장부터 삐걱거린다. 여야는 국조특위 간사에 친이ㆍ친노계 인물을 배치하면서 정면승부를 펼칠 태세다.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선동 의원을 간사로 안국포럼 출신인 조해진 의원 등 친이계 의원을 국조특위에 전진 배치하면서 방어야 주력하는 모양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영민 의원을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의원을 간사로 앞세웠다.

그러나 국조가 친이ㆍ친노계의 정면승부 양상으로 전개되다 보니 첫걸음 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여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 자원외교 전반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증인 채택을 두고도 대립이 첨예하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자원외교 5인방’을 모두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이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면서 합의 시한인 내년 1월12일까지 국조 범위와 증인 명단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가 나올지 의문이다.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자원외교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검찰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실태만 보더라도 문제가 너무 많다. 2조원을 캐나다 에너지 회사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의 1%인 200억원을 겨우 건진 석유공사와 같은 실패 사례들이 벤처형 사업의 숙명인지, 성과에 급급한 졸속정책 탓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이권을 챙긴 사업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자원외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실패에서 하나라도 배워 에너지 자주율을 높이려는 국민적 열망 때문일 것이다. 국익 차원에서 다뤄야할 자원외교를 친이ㆍ친노계가 한낱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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