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러시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서방국가들의 제재도 있지만 유가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은 GDP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예상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러시아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32조 원가량을 긴급경기부양에 투입한다. 지방경제와 중소기업 그리고 가계에 지원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해 일본 전역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복안이다.

국내는 가계 소득 증대세제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기업 이익이 투자와 배당을 확대하고 임금인상으로 가계소비를 확대시켜 낼 기획을 풀었다. 기업의 이익의 80%를 국내 투자와 임금,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한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실시한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투자로 인정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익은 부동산 자산으로 축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업의 이익은 배당이나 임금의 확대가 아닌 부동산 축적으로 이어져 소비의 확대는 커녕 세제의 명목만 늘여놓은 셈이다. 게다가 업무용 건축물의 증설관련 비용을 투자로 인정해 과제대상에서도 제외해 주었으니 기업들만 좋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이익이 생기면 새로운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경기의 예측이 쉽지 않은 경우는 이를 망설이게 된다.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런칭할 때 수많은 테스트와 사업타당성의 분석을 시도한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팀은 이런 부분을 놓친 듯하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를 작동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고려해 기업의 이익을 사용할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업무용 건물의 신ㆍ증축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진행된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점이 없어 기업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만 받으며 자산만 늘여갈 수 있다.

이와달리 기업의 인수합병(M&A)은 투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업들의 활동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M&A는 기업들이 새로운 수단을 찾아 필요한 분야의 기술과, 인력, 노하우 등을 단기에 확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적극적인 투자방식이다. 따라서 M&A를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라 M&A를 위축시키게 된다. 기업의 운영에서는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투자의 수단을 투자로 보지 않는 시점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고 싶다.

침체된 경제를 급하게 살리려 하다 보니 기준도 없이 빨리빨리를 외쳐댄 것이 아닌가 싶다. 어떠한 정책이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가들의 충분한 고심도 이해하지만 실무선에서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행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실시된다면 제도의 시행은 원하는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수많은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오류를 만나게 되는데 시행 전부터 이렇게 허점이 많은 제도가 실시된다면 과연 올해 골든타임을 맞는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세제 확대를 위한 정책이 아닌 기업과 국민의 생태를 고려한 제도를 차근차근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