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발표한 ‘청와대 문건’ 중간수사결과는 ‘모든 것이 허구(虛構)’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박관천 경정이 작성하고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문건에 나오는 정 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 ‘십상시(十常侍)’의 비밀회동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지만 미행 보고서’ 역시 첩보의 근원을 추적한 끝에 박 경정이 지어낸 허구로 매듭지어졌다. 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문건 10여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짐과 함께 둔 것을 한모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경정을 지난 3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국민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검찰 설명 대로 라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은 ‘찌라시 수준’에 불과하다. 쓰레기 같은 자료를 유출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기밀 유출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려는 데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60% 안팎에 이른다. 진작부터 여론의 관심은 청와대 문건 보다는 국정에 개입하는 비선실세의 존재 여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씨의 딸과 관련한 승마협회 문제로 문체부 국ㆍ과장 경질을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말이 진실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 비서라는 사람들이 정부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도 여권 고위 인사에게서 나온 만큼 근거가 없다고 일축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선실세를 둘러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야권의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등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수사’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문건 파동을 몰고온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위를 가려주는 데도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검찰 수사의 균형 추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반쪽짜리 진실’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