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 행보로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택했다. 경제활성화를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음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이룬 우리 기적의 견인차는 우리 기업들이었고 기적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이었다“고 말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연례행사지만 올해 기업인을 대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는 한결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모토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패가 올해의 성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제혁신을 시작하는 기간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집중력을 잃었다. 또 내년은 임기 4년차에 접어들어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데다 총선 등 정치이슈에 밀려 실행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이 정체될 전망이다. 올해가 사실상 경제 재도약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화답하듯 재계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올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헤럴드경제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 5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경영계획 및 한국경제 전망’ 조사에서 기업인들의 30.5%가 작년 보다 인력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작년 수준의 투자를 유지(40.5%) 하거나 확대하겠다(15.4%)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기업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수침체였다. 경영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위축을 지목한 경우가 50.5%에 달했다. 금융ㆍ의료ㆍ교육ㆍ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혁파해 내수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경제회복의 불씨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의 연관성은 국제적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경감도 지수와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경감도 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는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가 매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창업, 금융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로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 나아가 경제활성화가 쉽게 이뤄진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67조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져 1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된 마당이다. 기업을 춤추게 하려면 규제개혁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