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128명의 사상자와 200여 명의 이재민을 낸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사고는 무분별한 건축 규제 완화가 낳은 참사다. 건물간 간격이 불과 1.6m(일반 아파트 6m)밖에 되지 않아 삽시간에 인근 아파트로 불길이 번졌다. 또 스티로폼에 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건물 외벽은 거침없는 타오르는 맹독성 불쏘시개로 변해 불길이 번지게 하는 주범이었다. 저층이라는 이유로 초기 진화장치인 스프링 쿨러설치는 아예 생략됐고 경보 장치는 잠시 울리더니 먹통으로 변했다. 분초를 다투며 출동한 소방차는 진입로가 확보되진 않아 접근조차 못한 채 맴돌아 결국 속수 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참변을 당하는 등 피해 당사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은 물론 최초 발화후 17분 동안 초동 대처 없었던 점과 건축법을 어긴 게 있는지 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엄동설한에 화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이재민 신세가 된 이웃들이 실의에 젖지 않도록 많은 더 관심과 위로가 요구된다. 특히 현실적인 보상대책에 관계 당국은 적극 관심을 보여 줘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구잡이식 규제 완화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 사고의 핵심은 지난 2009년 새로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차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소형 원룸형 주택 확대공급을 서둘렀다. 쉽게 빨리 짓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내놓은 게 도시형 생활 주택이다. 건물 사이의 거리는 물론 주차장 확보 기준 등 안전 및 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골목길 자투리 땅까지 들어서게 만든 것이다. 이번 화재의 진원지인 대봉그린아파트의 이격거리가 터무니없이 짧았던 것도 바로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고는 일이 터지고 나면 급하게 풀어 제치는 당국의 반복 규제완화가 낳은 참사인 셈이다. 생명과 안전부문은 규제에서 예외라는 의식이 절대 필요하다. 아울러 완화된 규제에 의해 지어진 32만 8000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전수 현장조사가 이뤄져야한다. 특히 61%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집중 건설된 만큼 불안을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다. 스프링쿨러, 피난계단 등의 설치 의무화는 물론 LPG 가스 차량이 급증한 만큼 주차장의 폭발 사고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화급하다. 언제까지 이런 인재(人災)를 되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