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 모두 5건에 걸쳐 1190t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대금은 총 974만원을 기록했다.예상했던대로 거래량과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해당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여 거래 부진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시장이 자리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배출권 거래제는 각 사업장의 배출량을 미리 정한 뒤 남거나 모자라는 할당량을 다른 사업장과 사고 팔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를 최대한 늦추려면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야 하는데 배출권 거래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차 계획연도인 2017년까지 8000만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정도 효과만 거둬도 소기의 목적은 이룬 셈이다.

문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이게 시장 조기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25개 업체에 16억t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적어도 20억t은 돼야 한다는 산업계의 판단과는 무려 4억t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수급 불균형은 배출권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방의 의지만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 의욕을 꺾을 정도면 곤란하다. 시장이 조기에 정착하려면 초기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급 개선 완화가 선결 과제다. 배출권 할당량 재산정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고 비할당 업체도 감축분을 판매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제 시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도 환경 문제에 더 적극 대처해야 한다. 기업경쟁력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게 분명하다. 온실가스 저감 시설 투자에 더 과감히 나서는 등 환경 경쟁력을 더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