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밝힌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은 고품질의 중산층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기업과 잉여자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양질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된 전월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해 중산층의 전월세난은 도외시해 온 게 사실이다.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이번 대책은 바로 한계에 직면한 정부의 중산층 전월세난 해소책을 민간 여력 중심으로 새로 판을 짠 데 의미가 있다.

참여 기업에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주고 택지도 시세보다 20~30%정도 싸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민간 참여 확대의 유인책이 되기에 충분하다. 2%대 이자의 기금지원도 촉매제가 될 것이다. 더구나 임대수익률 5~6%대 보장을 근거로 역산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니 대규모 분양 위주의 주택사업이 한계에 직면한 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임차인 역시 보증금 3000만~1억원, 월세 40만~80만원에 8년 이상 거주할수 있고 연 5%범위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수 있게 한 것도 매력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적인 공급과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난 90년대 이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했으나 미분양과 기업손실 등 업계의 요구가 많아지자 임대기간이 절반도 끝나기 전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줬다. 그 결과 800만여 임차가구중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은 64만 가구에 불과하다. 기업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세제, 금융 등 단순 지원 보다 조건부 지원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연 500가구 이상 건설시 세제와 자금, 택지공급가를 더 많이 깎아주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검토해 봄직하다. 또 정권에 따라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임대,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달리 건설하고 시장에 따라 변칙적으로 운용, 임대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선례를 충분히 감안해야한다.

임대차 매뉴얼 마련도 시급하다. 임차인은 주거 질에 대한 보장을 확약받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장전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조삼모사식으로 운용하면 기업이 참여를 기피하고 임차인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마찰요인이 된다. 이를 사전에 제거해 선진임대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