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고용 현안의 핵심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청년 실업 해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자료는 이같은 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3만3000명이 늘면서 12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외견상 모습일 뿐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내용은 썩 좋지 않다. 증가한 취업자의 대부분이 임금이 적고 지속 근무 여부가 불투명한 비정규직이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부분은 50,60대 중장년층 차지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구조적 문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청소 등 허드렛일이 많은 특성이 있다고 하나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전체 직원의 80%가 비정규직이다. 심한 경우 상용직 일자리를 쪼개서 비정규직으로 전체 숫자만맞추는 사업장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겉으로 포장된 고용률은 한갓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얘기다. 베이비 부머 세대 등 은퇴를 해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인구가 더 늘어나고 전업주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이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청년 구직 현실은 더 참담하다. 아예 일자리 자체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설령 취업을 한다 해도 그 질이 매우 낮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0%수준을 기록했다. 치열한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일자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 취업자 비중이 지난 2008년 6.4%에서 그나마 지난해에는 3.1%로 반토막이 났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 일할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선택한 청년 비중이 무려 34.8%에 이른다. 청년 고용의 문제를 다룬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보다 현실은 더 열악한 셈이다.

고용문제는 구조적 요인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수요에 걸맞은 인재 교육과 인력 미스매칭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수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의 입법과 과감한 규제 완화는 필수다. 아울러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지나지 않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도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노동 개혁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