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간 찬반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한데다 일부에서 절차 문제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원안위는 내달 12일 회의를 갖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그 때 가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설계수명 종료(2012년 11월)를 앞둔 2009년 12월에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낸지 5년이 지났다. 그 정도면 검증할 시간은 충분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질질 끌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월성 1호기 문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오직 따져야 할 건 안전성 여부다. 원전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원전은 무조건 위험하다’라거나 환경을 앞세운 경직된 원칙론에 휘둘리면 과학적 검증은 사라지고 소모적 논쟁만 양산하게 된다. 원전 연장 여부는 정치적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라야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그동안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연장을 위해 안전을 대폭 강화해 왔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까지 겹쳐 방호벽을 증축하고 이동형 발전차 설치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했다. 1년5개월에 걸쳐 유럽식 스트레스 테스트도 거쳤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제원력기구(IAEA)에서 실시한 연장 운전을 위한 추가 안전조치에서도 ‘국제적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민간검증위원들도 무턱대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 사실에 대한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2년 뒤면 한 차례 10년 연장된 고리 1호기 운영기간이 만료돼 2차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들이 속속 뒤를 이를 것이다. 그 때마다 이념적 소모적 논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 흔들림없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검증 기간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수명만료 시기에 임박해 떠밀리듯 심의할 게 아니라 10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종합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가동 중단이나 폐쇄가 결정된 원자로 처리를 위한 법적 기술적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