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예정됐던 개발사업의 조기 실현과 대형 복합리조트 사업 확대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이미 발표된 미용산기지 개발사업을 4년 앞당겨 올 하반기에 착수하고 현대차의 강남 한전 부지 개발도 당초보다 2년 정도 앞당겨 내년에 착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각각 1조원 규모의 2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도 올해 중 허가키로 했다. 아울러 성남 판교의 도로공사 부지와 주변을 제2 테크노밸리로 조성, 2017년 상반기에 분양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날로 저조해지는 투자 실적과 의욕을 촉진키위해 대형 개발사업을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제대로만 추진 한다면 대형 개발사업 만큼 내수 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수 있는게 없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 대기업 유보금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투자사업은 규제에 막혀 제대로 실현치 못하는 환경에서도 바람직하다. 당장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0조5000억원대에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개발사업만해도 그렇다. 총 5조원이 들어가는 이사업은 용도변경, 인허가에만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적 하자가 없는 대형개발사업이라면 질질 끌 이유가 없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추진하는 4조원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라인 증설사업, SK의 2조8000억원대의 열병합발전소 배관망사업, 5조원대에 달하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개발사업 등 도 마찬가지다. 대형 복합리조트사업 역시 호텔을 비롯해 대형 컨벤션, 쇼핑몰, 고급 식당과 레저스포츠, 의료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1개 사업지당 최소 1조원규모가 투자된다니 내수기여도가 크다. 외국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주주로 참여할수 있도록 지분비율제한을 풀어준 것도타당한 조치다.

다만 개발사업은 장(場)만 벌여놓는다고 해결되지않는다. 핵심 유인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맞춤형 소프트 웨어를 제때 충족시켜주는게 성공의 열쇠다. 과잉개발 논란과 관련법 제정 및 규제완화 덫에 걸려 요란하게 발표된 개발사업이 박제된 그림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빈사상태의 투자를 불쏘시개로 활용, 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매달 관련회의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이행 상황과 애로점 등을 소상히 점검, 이를 가시화해 나가는 자세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