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외교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처의 19일 신년 합동업무보고에서는 실로 다양한 계획들이 제시됐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국가책무를 담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제정을 비롯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한반도 종단 및 대륙 철도 시범운행, 문화교류를 위한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등 야심찬 계획들을 내놨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대화와 협력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국방부 역시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할수 있는 레이저 빔과 전자기파(EMP)탄 개발에 착수한다고 보고했다. 첨단 정보기술로 무장한 한국판 아이언 맨을 비롯해 무인전투함, 경계로봇 등을 개발하는 등 초강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국민 불안 해소에 긍정적이다. 더구나 이들 계획이 통일 준비와 비대칭 전력 강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야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들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는 알맹이 실천 전략이 빠져있는 설익은 계획,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서울에서 출발해 평양~신의주~중국 횡단철도(TCR), 서울~원산~나진~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X자형 종단철도만 해도 그렇다. 이는 상상만해도 즐거운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유럽까지 물류이동루트 개척, 북한과 중국 내륙, 시베리아를 앉아서 관광할수 있어 경제적 효용과 이득도 엄청나다. 문제는 남북실무접촉은 물론 금강산 관광문제조차 풀지 못하고 해를 넘긴 마당에 한반도 X자형 종단 철도, 광복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등은 현실감이 전혀 없다. 북한 호응없이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박제된 그림에 불과할 뿐이다.

국방부의 환상적인 강군 육성과 무기 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최첨단기술을 국방에 적용해 더욱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군 당국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역비대칭전력‘은 2020년대에 가야 비로소 갖춰진다. 예산계획도 불투명해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린다.

정부의 광복 70주년 구상은 남북관계가 매우 진전된 상태에서나 추진이 가능한 것들이다.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갈길은 아직 먼데 마치 복원이 다 된듯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으니 정부의 업무보고가 공허해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 구상을 현실로 바꿔나가는 선제적 노력이 요구된다.